문화재청이 낙서 테러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의 가림막을 걷고 복원 상황을 공개했어요. 지난해 12월 16일 첫 범행 후 19일 만인데요. 복구는 80% 정도 이뤄졌는데, 장비·재료값만 21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해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약 1억 원이 쓰일 거로 예상되고요. 해당 비용은 담장을 훼손한 범죄자 3명 모두에 전액 청구할 예정이라고 해요.
문화재보호법 위반 : 국가 지정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문화재보호법 92조),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문화재보호법 99조) 이번 사건 범인은 여기에 해당해 실형을 받을 거라는 의견이 나와요.
재물손괴죄 적용 : 경찰은 경복궁 낙서 혐의 외에 경찰청 외벽에 낙서를 한 건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경복궁 외벽을 비추는 CCTV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고, 경찰도 주변 순찰을 강화했어요. 사실 문화재 '낙서 테러' 사건은 이전에도 울산 언양읍성부터 여주 영월루까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듯이, 문화재는 우리에게 남은 과거의 산물. 이를 지켜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해요. 문화재 낙서는 단순 낙서가 아닌 범죄라는 사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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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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