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테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서 테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 고궁 이미지 모음 문화재청이 낙서 테러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의 가림막을 걷고 복원 상황을 공개했어요. 지난해 12월 16일 첫 범행 후 19일 만인데요. 복구는 80% 정도 이뤄졌는데, 장비·재료값만 21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해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약 1억 원이 쓰일 거로 예상되고요. 해당 비용은 담장을 훼손한 범죄자 3명 모두에 전액 청구할 예정이라고 해요. 문화재보호법 위반 : 국가 지정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문화재보호법 92조),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문화재보호법 99조) 이번 사건 범인은 여기에 해당해 실형을 받을 거라는 의견이 나와요. 재물손괴죄 적용 : 경찰은 경복궁 낙서 혐의 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