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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큐레이션

범죄자의 신상을 우리가 공개한다? 디지털 교도소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이 올라간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디지털 교도소란,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로 '한국의 법이 흉악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직접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심판받게 하겠다'라며 올해 6월 만들어졌는데요.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와 손정우(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사건을 맡은 판사들까지 약 110명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법부가 해야 할 강력한 처벌을 대신하고 있다며 응원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교도소가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어요. 우선 개인이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일이며 이는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 경찰·검찰·법원의 역할을 개인이 사적으로 시행한다면 국가와 법이 존재할 의미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제2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 실제로 지난 7월, 성폭행 가해자로 엉뚱한 사람을 지목했다가 사과한 적이 있거든요. 무분별하게 뿌려진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실제라고 착각하여 도를 넘은 비판을 보내는 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번에 숨진 대학생의 유족이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도 운영자가 누군지 조사 중이에요. 하지만 운영자는 자신이 잡히지 않을 거라며 사이트에 신상을 계속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운영자가 잡히더라도 범죄자들과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디지털 교도소는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다는 비판 또한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수많은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찬성하나, 그러한 목적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권리를 법과 국가의 이름으로 지켜주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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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소녀 H

123RF코리아 / 비비트리(주) 성장전략사업부 사원 

hyeji@bbtree.co.kr